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김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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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3 - 22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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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 이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중 선례적 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히 법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와 법리, 법 개정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２항 제１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２항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송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가가치세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on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Some important Value-added Tax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ly, Rendered on November 22, 2002, 2002Da38828：“Value-added Tax Act"(before revision on June 7th, 2013) Article 15 of the Regulation on Collection over Transactions show that Value-added Tax is shifted from the end consumer to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the entrepreneurs have no right under the law stated above to collect VAT directly from the consumers. The court rule affirms the previously mentioned stance.
Secondly, Rendered on November 18, 2004, 2002Du5771：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mentions denial in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n the case where the “date of tax invoice is untruthful." Here, this clause is interpreted as the case where the actual date of tax invoice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actual business trade. It has been made clear that regardless of the written date of tax invoice, if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matches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tax invoice,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s valid.
Thirdly, Rendered on December 21, 1995, 94Nu1449：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clarifies that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 is limited. It was ruled that the land-related input tax which increases the value of the land should be non-reductible. This ruling is in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VAT in that the "capital expenditure" related input tax for the composition of tax is non-reductible whether it is tax-exempt business or taxable business.
Fourth, Rendered on October 27, 2006, 2004Du13288：examining the contents and the intent of old VAT Act, the calculated divis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 for the shareholder of profit corporation is ruled as applicable when an entrepreneur run both tax-exempt business and taxable business.
Fifth, Rendered on March 21, 2013, 2011Da95564：in a case for return tax request of value added tax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judgment to recognize that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as an administrative suit, changing the preexisting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lations for private laws and handling the case as a civil suit. For a long time, where there is a tax to be returned as the paid taxes should be return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is invalid as a matter of course or the requirements for return as set forth in individual tax laws have been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case for request of return of mistakenly excessive tax payments, most academic theories have argued that cases like this case are recognized as the legal relations for public laws and are subject to a civil suit and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the two suits, and then also analyzed individual cases of different types involving the issue of whether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or for a civil suit.
Lastly, the current issues on value-added tax are reviewed to examine the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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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모 / 2014 / 마일리지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 조세법연구 20 (3) : 201 ~ 24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현진 / 2014 /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인정 여부 / 조세법연구 20 (2) : 197 ~ 240

[단행본] - 김동국 / 2013 /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 법원도서관

[단행본] - 김두천 / 1987 /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 조세통람사

[단행본] - 김두형 / 2016 / 부가가치세법론 / 피앤씨미디어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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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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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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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5520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납세현실 등을 감안하고,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체제 아래에서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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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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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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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79 판결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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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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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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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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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4068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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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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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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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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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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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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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1]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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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가.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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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52 판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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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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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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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의 공급일자와는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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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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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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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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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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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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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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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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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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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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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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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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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 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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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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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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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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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74 판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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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610 판결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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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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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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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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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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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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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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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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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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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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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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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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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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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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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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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2014두304(병합), 2014두311(병합) 판결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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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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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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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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