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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1집(통권 제51권)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37 - 1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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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를 검토하고,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는 이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부담세액이 나타나야 하는데, 면세나 영세율사업자에게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을 수치로서 분석한 효과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을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운 음식물, 중고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의제매입 세액공제율도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10/110이 되어야 하며, 공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제도상 오해와 달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조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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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현행제도
Ⅳ.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Ⅴ. 외국의 제도
Ⅵ.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관련된 쟁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인식 / 2010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Catching－up Effect and the Accumulation Effect for Value Added Taxes / Tax Accounting Research null(27):25~50 Crossref 박명호 / 2012 /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 세법연구 :2~75 google schola 박병형 / 2011 /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질서경제저널 14(4):39~54 dbpia 박성배 / 2004 /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1(1):5~171 google schola 서희열 / 1996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7):185~2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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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  김병일 세무와 회계연구 201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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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일 관광레저연구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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