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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1 - 2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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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대나 시세 차익을 형성하기 전에 부동산기업은 두 단계에 걸쳐서 영업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 판매 단계에서는 영업세 뿐만 아니라, 고율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시 주택 판매 영업세를 납부함으로써 대량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현재 판매세금에서 현재의 매입세액을 감한 금액과 같아야만 한다. 현재 판매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금액에서 토지 가격을 감한 것으로 정하고, 다시 규정에 따라 세율은 세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판매세금은 대폭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단지 1%의 명목상의 세율 차이만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부동산업계의 유통세 부담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부동산기업은 비고란을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비고란에 건축서비스지역의 건설주소 및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 없다면 토지 부가가치세 공제에 귀속시키지 않아야 한다. 청산 시, 만약 미납금액이 매우 크거나 혹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지만 유효한 증빙 서류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산업무를 끝내야 한다. 사전에 미리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동산기업의 회계 결산에서는 고정자산 계산 시, 기업은 공제금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개발비용을 확대할 수 있고, 부가가치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토지 부가가치세가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수입 감소와 부가가치세 감소 금액이 같은 상황 하에서 세금 및 추가항목의 신설된 도심 건설 유지 보호세와 교육비 추가는 비용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납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 금액을 적절한 선에서 낮추는 정책이 요구된다. 토지 부가가치세는 장기적으로 징세 금액을 줄여서 부동산기업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기업의 전체이윤은 하락한다. 따라서 부동산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기업의 경쟁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점진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후 수익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전체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이 때 기업 재무관리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세금 탈루를 회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반 표준주택의 자산 가치 비율이 20%보다 작은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 징세를 면제하는 것도 일종의 세수 우대혜택에 속한다. 토지 부가가치 세금을 낮춰주고 판매수입 하락액과 세금 납부 면제 간의 균형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반 표준주택과 기타항목을 분리하여 이원화 처리를 해야 한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확정에 있어서는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주택 면세 기준 확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목적으로 개발하는 주택 사용의 성질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일반주택이건 초고가 주택이건 아니면 상업용 주거시설이건 모두 적용해야 한다. 중국 세법에서 주택 매매는 주택 매매와 주택 수리 및 보수 두 가지 업무로 분류하여 이원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무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기업은 주택판매 시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주택 수리 및 보수계약의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상기 방식을 통해 수입을 나누고 토지 부가가치세 수입을 낮추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높고 낮음은 공제항목 금액의 크기가 결정한다. 부동산기업은 세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고, 토지 부가가치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제 금액을 통제하며, 적절히 자본 증가를 통해 토지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율 부담 하락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 세법에서는 기업에 두 가지 공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은 융자대상의 차이에 따라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업에 유리한 원칙대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소득세와 토지 부가가치세는 원리 계산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소득세 납세 및 징수 과정에서 수입 분산 원칙과 공제비용 증가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획득한 수입을 근거로 과세기업 소득세의 과세 근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업의 영수증 발급 여부가 결정한다. 이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수입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리업무로 받은 비용에 대해 엄격하게 기타부처를 대리하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비용인지 구분하여야만 한다. 부동산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세 및 징세와 기타 산업의 기업소득세 납세 및 징세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다. 공제 가능한 자본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무분별하게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세법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제비용 면에서는 현행 세수정책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세수정책을 충족시키고 합리적으로 자본비용을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납세주체의 인터넷 온라인 전자상거래 정보 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중국 국가세무국의 납세의무 역량 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납세주체의 판정의 어려움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등기?등록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거주민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속국가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세무당국 간에 디지털 정보 교환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으로 플랫폼경영자의 기업 정보와 납세 정보에 대해 검증 및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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