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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홍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백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3 - 252 (30page)
DOI
10.34122/jip.2020.06.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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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잘못된 대상에 특허를 부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중손실을 줄여야 하는 상충적인 기능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목표를 절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은 특허심사기간이다. 본 연구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과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무효심판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862,782건의 한국특허청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이 청구될 확률이 3.82% 감소하며,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의 청구확률이 7.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심사청구를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특허심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심사기간 단축이 무효심판청구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만 추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결정할 때 단순히 출원인의 권리확보 용이성만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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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심사기간과 특허분쟁에 관한 선행연구
Ⅲ. 분석에 이용된 자료 및 분석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남수경 / 2015 / 심사청구기간 단축에 따른 장단점 분석 / 지식재산연구 10(4):35~59 dbpia 오준병 / 2012 /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및 심판에 관한 실증연구: ‘결정계’특허심판을 중심으로 / 산업조직연구 20(2):17~47 google schola 정종한 / 2012 / 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 / 지식재산연구 7(2):29~73 dbpia 주시형 / 2011 /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미국 특허 분쟁 정보를 활용한 분석 / 지식재산연구 6(1):111~132 dbpia Åstebro, Thomas / 2003 / The Return to Independent Invention: Evidence of Unrealistic Optimism, Risk Seeking or Skewness Loving? / Economic Journal 113(4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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