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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경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5 - 59 (25page)
DOI
10.34122/jip.2015.12.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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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의 취지는 권리화가 불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사비용을 절감하고, 심사처리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심사청구기간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법 이후 심사청구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하여 권리확정 시기가 늦다는 우려에서 기간 단축이 고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심사청구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방향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은 그것이 의도하는 권리확정의 신속화가 특허제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와 같은 제도적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틀내에서 출원인 및 제3자의 이해관계와 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 기간의 단축은 권리미확정 기간을 단축하여 특허제도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특허의 실질적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방어출원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간 단축 시에도 원활한 심사처리를 위한 심사물량 예측이나 출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현황 #권리미확정 기간 #방어출원 #불확실성 #특허법 제59조 #deferred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 #patent pendency period #examination duration #reduction of period for filling examination request #blocking pat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심사청구제도의 외국동향
Ⅲ. 심사청구제도의 운용현황
Ⅳ.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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