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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111 - 132 (22page)
- DOI
- 10.34122/jip.2011.03.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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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미경제연구소의 미국 특허 자료와 LITALERT 데이터베이스의 특허 분쟁 자료를 통합하여, 한국의 미국 특허에 대해 특허 출원 기업 및 개별 특허의 특성과 특허가 속한 기술영역이 분쟁 연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⑴ 특허 수준에서 분석 할 경우 출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특허 분쟁에 덜 연루되고, ⑵ 많은 선행연구에 기반한 응용혁신이면서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갖고 있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중간 수준인 특허가 주로 분쟁 대상이 되며, ⑶ 화학 및 기계영역과 비교하여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및 기타영역의 특허가 더 분쟁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통신기술의 경우 특허의 인용·피인용 수준 및 독창성이 특허 분쟁의 결정 요인인 반면, 전기/전자기술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일반성이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으로 기술영역에 따라 특허 분쟁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국 특허 분쟁에 대한 통계적·계량경제학적 접근을 취한 선구적인 국내 연구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데이터 및 방법론
IV. 분석결과
V.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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