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귀속 판정에 관한 중한 사례 비교 연구 - 명목회사 이용 사안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金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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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5輯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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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바로 실제 사례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규제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원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교 분석해보았다. 중국과 한국 법원 사례 중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안을 가진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국제 거래에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조항인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7조를 직접 적용하여 과세논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중국 사례인(2016) 最高法行申1867号판결과 한국 사례로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을 비교 대상 사례로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는 명목회사를 중간에 두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국내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해외 중간회사에서 거래하였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은 국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검토 대상 사례에서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중간회사를 도관체로 인정한 사례(중국의 비교 대상 판결례)와 중간지주회사의 역할 및 기능에 비춰 실체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 사례(한국의 비교 대상 사례)로 나누어지고 있다. 후술하는 내용에는 유사한 사실관계와 조건 하에서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 한국의 각국 법원이 어떠한 논리에서 사안을 다루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최근 OECD/G20 BEPS Project Action 6 최종보고서에서 남용하여 조약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되어 다자협약을 통해 조세조약에 반영된 주요 판단 기준(Principle Purpose Test)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비교 검토 대상 사례와 같이 일반적 조세회피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comparatively reviewing the Chinese case (Supreme People’s Court Decision No. 1867, 2016, hereafter the Chinese case) and the Korean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6466, 2014. 7.10.m hereafter the Korean case). The reviewed cases are based on issues abou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detail, we found that there is similarity in the basic facts between these cases, which discussed capital gains from transferring stocks, and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regarding the intermediaries on corporate governance as a condui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hinese case and the Korean case. Both cases are based on constructing the multiple-tier corporate governance, and taxing issues about capital gains derived from transferring equities of a intermediary company to others in international taxation. With respect to these similar facts and circumstances, the Chinese Court and the Korean Court followed similar but different logical paths. Chapter 2 of this paper scrutinizes factual matters, legal grounds, and the decision result of these cases.
Chapter 3 comparatively reviews the details of tax logics. In the Chinese case, the Chinese court organized the logic and reasoning only based on Article 47 of the Chines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Tax Administrative Order No. 698 issued by the State Tax Administration. By the way, in the Korean case, the Korean court started explaining prerequisites on international taxation, and examined whether to apply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Both courts also reviewed whether the intermediaries under these facts can be regarded as a conduit or not, but they made different results. In the course of review, the Korean court formulated its tax logic to reach the result much systemically than the Chinese court.
Chapter 3 additionally discusses the impact of the Principal Purpose Test (hereafter, the PPT) of the OECD/G20 BEPS Project Action 6 Final Report. This test is similar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partial. According to the above, if the PPT is directly applied to a case similar to the above court decisions, the PPT might make a similar result.

#실질과세원칙 #일반적 조세회피 #주식양도소득 과세 #Principle Purpose Tes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General Anti-Abuse #Capital gain tax from stock transfer #the Principal Purpo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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