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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제흠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7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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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제조세법의 역사와 체계 #국제조세 기본규정 #이중과세 조정규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international tax #scope and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basic international tax provisions #rules to adjust double taxation #rules to prevent tax avoidance schem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조세와 그 법규의 체계
Ⅲ. 국제조세법의 과거와 현주소
Ⅳ. 국제조세법의 전망과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두형 / 2016 / 부가가치세법론 / 피엔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빛마로 / 2016 / 디지털경제의 주요특징과 조세쟁점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oogle schola 김신언 / 2020 /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 조세법연구 26(1):377~424 dbpia 김정홍 / 2020 /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 / 조세학술논집 36(1):75~114 dbpia 김정홍 / 2018 / BEPS 이행 다자협약의 현황과 전망 / 조세학술논집 34(1):91~13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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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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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1] 한국 수산업자들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본 법인 서울지점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일본의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그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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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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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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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489 판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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