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동향 및 시사점

유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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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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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한 후 중국의 개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기타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에 대하여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조세회피관련 이론 및 BEPS의 논의동향 등과 검토하며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개별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세수징수관리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미국의 사업목적 원칙과 독일의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에 기초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조세회피방지제도에 있어서는 독일의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보다는 사업목적 원칙과 실질우위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징수관리법이 중국 세법체계에서 모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조세회피방지제도의 경우 주로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개별세법에서 채용하였던 사업목적 원칙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 조세회피방지제도와 관련 있는 개별적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은 대부분 최근 BEPS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거래 관련 조세회피행위의 규제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들은 BEPS의 논의를 더욱 구체화시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경우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권익보다 과세권자인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고주의적인 과세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는 전통적인 조세회피방지이론인 미국의 사업목적 원칙과 독일의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을 적절히 응용하여 매우 정교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최초로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소개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general tax evasion theories and an examination of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specified in its individual tax laws, its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and its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tax evasion theories of developed nation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and BEPS discussion trends.
First,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specified in its individual tax laws, focus on the tax collection management law and corporate income law. They are considered based on mainly the U.S.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nd Germany’s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to define the tax evasion act and legislate relevant regulations. But, China’s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s deemed to be more based on the U.S.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nd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rather than Germany’s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This is presumably because, given that China’s tax collection management law serves as the mother law of its tax system, China adopted the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chiefly in the case of principles and comprehensive theories, and because, in the case of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n order to stipulate the detailed and specific regulations mainly on tax evasion mainly in international trades, China uses the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dopted mainly in its individual laws.
Meanwhile,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on individual international trades related with the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seem to mostly match with BEPS’s regulations on tax evasion acts, currently being discussed,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some of its regulations seem to more specify and implement BEPS’s discussions. This is presumably because, with its implementation of the co-ownership system-based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China implements the state coffer principle-based taxation practice which puts the tax-imposition state’s interests ahead of tax payers’ rights and interests.
Lastly,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been delicately legisla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traditional tax evasion prevention theory of the U.S.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nd Germany’s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Moreover, China, which implements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based on the co-ownership system, implements an excessive state-coffer taxation practice. Thus, Korean investment corporations, which have entered or will enter China, should closely review and analyze China’s such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and tax practice to avoid unnecessary tax risks.

#조세회피 #일반 조세회피방지 #중국세법 #기업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 #Tax evasion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China's tax law #China's corporate income tax law #China's tax collection mana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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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완석 / 2014 / 법인세법론 / 광교

[학위논문] - 김상문 / 2015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강남대학교

[단행본] - 사법연수원 / 1997 / 조세법총론

[단행본] - 서희열 / 2012 / 법인세법강의 / 세학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봉 / 2008 /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 조세법연구 14 (1) : 241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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