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쟁점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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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3輯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9 - 10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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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6년 말까지 판례의 추이를 정리해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경제적 실질설의 관점에서 세법상 관점에서 대상 거래를 재구성하는 사례의 빈도가 급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대법원의 입장이 개별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거래를 재구성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예측가능성 문제는 결국 더 많은 사례의 집적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취하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들도 눈에 띄는데 대체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들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조세공평의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규율 영역에 실질과세원칙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적 법률관계형성에 의해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문제는 도그마틱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대체로 판례의 추이는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규율 영역에서의 중첩적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데 사견으로는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향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를 회피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문언에 의한 포섭이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으로서 기능한다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ems to have set its position to take an economic substance doctrine by the ruling of 2008Doo8499 sentenced on December 19(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f we look at the trends of cases since the ruling and before the end of 2016, we can see that the frequency of reconstructing the target transa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realities has increased rapidly.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was revealed in the foregoing ruling,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individual cases. In the case of some cases, the transaction is reconstructed quite boldly, so there may be side effects in terms of predictability of taxpayers. This predictability problem is expected to be mitigated by the accumulation of more cases.
However, in the cases of some lower court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ior to the ruling is still maintained,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ose pursuing concrete feasibility, but there is a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taxation.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following question may arise：whether the taxpayer can clai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whether the real taxation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discipline area of the specific anti abuse rule, whether the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Act can be applied when there is a formation of positive and effective legal relations. It is thought that the problem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the taxpayer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nducing tax avoidance behavior in the future rather than solving it dogmatically and from the viewpoint of necessity of relieving taxpayers. In the case of the overlapping application in the discipline area of the individual anti-avoidance rules, the precedent is also diverging. I expect that this part will be resolved by the accumulation of Court decisions in the future. Finally, in case of avoiding taxes by forming positive and effective legal relations, the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Act should be applied if the above provisions function as a general tax evasion regulation. Howeve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실질과세원칙 #경제적 실질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납세의무자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SAAR #GAAR #taxpayers

국문요약
Ⅰ.서론
Ⅱ.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규율 체계와 법적 성격
Ⅲ.실질과세원칙상 ‘실질’의 의미에 관한 종래의 견해 대립
Ⅳ.경제적 실질설의 적용범위
Ⅴ.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개별 쟁점
Ⅵ.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석규 / 2012 /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92호(2012년 상반기) / 법원도서관

[단행본] - 김완석 / 2017 / 법인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수 / 2013 / 계약의 주관적 합치와 당사자 확정 / 성균관법학 25 (4) : 169 ~ 19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제흠 / 2011 /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과 소득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의범위：대법원 2011.5.13.선고 2010두3916 판결 / 세무사 29

[단행본] - 백제흠 / 2016 / 세법의 논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8)

부산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20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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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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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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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22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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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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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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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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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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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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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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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누3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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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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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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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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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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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5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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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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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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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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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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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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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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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22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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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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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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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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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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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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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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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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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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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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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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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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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4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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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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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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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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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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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누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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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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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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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085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자)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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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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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구단53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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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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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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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8 전원재판부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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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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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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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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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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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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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22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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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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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1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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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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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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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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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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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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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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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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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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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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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판결

[1]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이른바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환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서, 그 종류로는 크게 보아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할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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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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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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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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