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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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75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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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요 4대 회계학술지를 검색하여 모두 43편의 조세회피 관련 실증논문들을 찾았고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Hanlon and Heitzman (2010) 이후 진행된 조세회피 실증연구들의 주요결과와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43편의 논문을 크게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과 조세회피의 후속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들의 실증결과를 종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세회피 수준의 결정요인을 비조세비용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조세비용 중에서 대리인비용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리인비용 외에 명성비용 혹은 정치적 비용을 중요한 비조세비용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명성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은 과거 연구들에서 비하여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비조세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보를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적 정보로 전제하고 기업정보의 외부공시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적발위험을 높여서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공시제도들과 조세회피 수준 간의 관계를 보고 있다. 셋째,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으로 기업(혹은 경영자)의 성향이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조세회피 수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비조세비용 관점에서 조세회피 수준을 설명하고자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선택 관점에서 조세회피 수준의 횡단면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넷째, 조세회피의 후속적인 결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후속적인 결과를 단순히 주가반응이 아닌 자본비용, 기업의 미래성과, 경영자 교체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여 살펴보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에게 기업조세회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해주고 연구자들에게는 미래 조세회피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ax avoidance research is increasing. Therefore I searched the top 4 accounting journals and found 43 tax avoidance related empirical papers. I categorize these articles into two categories, one on determinants and the other on subsequent outcomes. By examining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se papers, I can see trends of tax avoidance related empirical studie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ill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level as non tax costs. In particular, research on agent cos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mong nontax costs. In addition, research has emerged that attempt to view reputation costs or political costs as important nontax costs. These costs are new and interesting in that they have no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some papers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ax avoidance is assumed to be proprietary information owned by the management, and the external disclosure of corporate information increases the risk of detection from the taxation authorities, thus affecting the tax avoidance level. These studie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isclosure systems emerging since 2000 and tax avoidance levels.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level is affected by the propensity of corporate (or manager) or strategic choice. This is new in that it seeks to identify cross-sectional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level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choice, away from the framework for explaining tax avoidance levels in terms of existing non-tax costs. Fourth, the studies that want to see the consequences of tax avoidance have expanded the follow - up results not only by the stock price response but also by the capital cost,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and the manager change.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recent tax avoidance studies, I hope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implications related to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o provide researchers with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on tax avoidance.

#Tax Avoidanc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Consequences of Tax Avoidance

참고문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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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수 / 2005 / 한국․일본․중국의 기관투자자 비교연구

강승구 / 2017 /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6(5):311~346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고윤성 / 2014 /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재고－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과 조세회피성향의 관련성－ / 세무학연구 31(1):73~104

고윤성 / 2015 / 스톡옵션의 행사와 기업의 조세회피 / 세무와회계저널 16(2):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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