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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다수의 계약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공식화 한 계약조건의 총체이다. 현대의 상거래에 있어서 약관은 대량의 동종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CISG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약관의 편입문제도 CISG의 규정에 따른다. 약관의 편입요건에 대해 CISG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제14조 이하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그러나 약관조항의 유효성문제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로 CISG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CISG 제4조 1항 후단 a호). 즉 약관의 편입은 CISG가, 약관조항의 유효성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이 규율한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의 이해력에 따라 해석 할 때 약관이 청약의 일부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교섭에서 또는 관행으로 청약의 일부가 되었거나 관습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한, 청약자의 약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피청약자의 약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약관의 편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문제는 타방 당사자가 주어져야 하는 정보의 표준이다. 피청약자의 약관에 인식요건으로 청약자에게 어느 정도의 행위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피청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약관상 준거법선택합의의 성립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입법은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CISG가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약관상 CISG의 적용배제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의 성립문제는 CISG의 규율에 따라야 하며, 합의의 유효성문제는 준거법선택 합의의 유효성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계약 준거법으로서 지정했을 법에 의해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관의 편입에 관한 CISG상의 편입요건과, CISG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약관상의 준거법선택합의와 CISG의 적용배제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는 어느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CISG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약관의 편입문제도 CISG의 규정에 따른다. 약관의 편입요건에 대해 CISG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제14조 이하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그러나 약관조항의 유효성문제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로 CISG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CISG 제4조 1항 후단 a호). 즉 약관의 편입은 CISG가, 약관조항의 유효성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이 규율한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의 이해력에 따라 해석 할 때 약관이 청약의 일부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교섭에서 또는 관행으로 청약의 일부가 되었거나 관습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한, 청약자의 약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피청약자의 약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약관의 편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문제는 타방 당사자가 주어져야 하는 정보의 표준이다. 피청약자의 약관에 인식요건으로 청약자에게 어느 정도의 행위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피청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약관상 준거법선택합의의 성립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입법은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CISG가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약관상 CISG의 적용배제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의 성립문제는 CISG의 규율에 따라야 하며, 합의의 유효성문제는 준거법선택 합의의 유효성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계약 준거법으로서 지정했을 법에 의해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관의 편입에 관한 CISG상의 편입요건과, CISG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약관상의 준거법선택합의와 CISG의 적용배제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는 어느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ISG에 있어서 약관의 편입요건
Ⅲ. 약관의 편입과 준거법조항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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