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해상법상의 쟁점

정영석

doi:10.31839/ibt.2023.07.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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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2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61 - 81 (21page)

DOI: 10.31839/ibt.2023.07.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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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OpenAI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Chat-GPT가 선풍을 일으키며 인공지능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해운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율운항선박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선박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운항선박의 취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완전 자율운항선박은 인간의 항해술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운항 시스템에 의해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MASS로 정의하면서 자동화선박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부터 인간이 육상에서 조종하는 2~3단계와 완전자율운항시스템으로 운항하는 4단계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MASS의 4단계는 선박의 조종에 인간이 개입여부와 개입 방식 및 개입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된다. 따라서 해상법에서는 선박의 관리 및 항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규정과 행해사의 판단·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조항이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라 해석론적으로나 입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해상법상의 쟁점을 선박 조종의 자율화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면 현행 상법 제5편의 해상 편의 제 규정상 선박공유에 있어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 개품운송에서 운송인의 항해에 관한 의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에 관한 규정이 자율운항선박의 도입할 때 해상법상 쟁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규정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해사기구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해상법 #원격운항자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Autonomy Level #Martime Commercial Law #remot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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