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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9 - 176 (18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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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서는 통상 선하증권(B/L)이 발행되는데,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성을 갖기 때문에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인에게 상환해야만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는 선하증권의 유통증권성(negotiable instrument)을 제고하고, 해상무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근거리 해상무역에서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은 운송물의 신속한 인도에 방해가 되어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근거리 해상무역에서는 선하증권 대신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비유통증권(non-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 상환증권성이 없어 원본 제시 없이도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하증권은 문언증권성이 있어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내용대로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문언증권성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부지문구(부지약관)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서렌더 선하증권에서도 부지문구(부지약관)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성과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은행이 물품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이 없이 은행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렌더 선하증권의 활용을 제고함으로써 해상무역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 #비유통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해상무역 #선하증권 #Surrender B/L #Non-Negotiable Instrument #Seaway Bill #Seaborne Trade #Bill of Lading(B/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무역에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의의와 역할
Ⅲ.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주요 쟁점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창영 / 2016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 한국해법학회지 38(2):115~152 dbpia 김상만 / 2010 / 부실기재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조항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미국 Berisford Metals Corp. v. S/S Salvador, and A/S Ivarans Rederi(1985) 판례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9(2):151~174 dbpia 김상만 / 2011 / 해상물건운송에서 선하증권의 부지문구에 관한 미국법의 시사점 / 서울법학 19(2):279~317 dbpia 김상만 / 2020 / 국제거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용구 / 2008 / 해상운송에서의 부지약관에 관한 고찰 / 기업법연구 22(3):243~2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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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국제거래와 법 202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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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법학연구 2020 .12
국제무역거래상 Surrender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최병권 무역학회지 2014 .04
적법한 스위치선하증권의 기준 및 발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이정선 ,  이운영 통상정보연구 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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