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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이운영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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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선하증권은 중계무역거래에서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관행이다. 스위치선하증권의 합법성과 발행시 유의사항과 관련한 연구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발행자인 운송인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행된 스위치선하증권의 유효성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스위치선하증권이 원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이어야 하고,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발행하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 후 스위치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둘째, 스위치선하증권의 발행권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제3자에 의해 발행된 스위치선하증권의 위험성을 전제로 스위치선하증권의 발행 요청자와 최종 매수인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선하증권 #스위치선하증권 #스위치선하증권의 유효성 기준 #Bill of Lading #Switch Bill of Lading #Criteria of Legal Switch Bill of Lad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위치선하증권의 발행과 위험
Ⅲ. 스위치선하증권의 유효성 관련 판례의 분석
Ⅳ. 스위치선하증권의 유효성 기준과 주의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상만 / 2010 / 부실기재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조항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미국 Berisford Metals Corp. v. S/S Salvador, and A/S Ivarans Rederi(1985) 판례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9(2):151~174 dbpia 박세운 / 2012 /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 관행에 따른 위험과 그 대책 / 통상정보연구 14(2):389~409 dbpia 서석환 / 2015 / 현행 상법하에서의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물류학회지 25(4):107~120 dbpia 신학승 / 2013 / 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5(2):229~258 dbpia 전우현 / 2015 / 국제무역증진을 위한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 법리의 명확성 제고 / 경영법률 25(2):329~3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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