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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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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선하증권의 준거법조항과 지상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준거법 지정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준거법 조항에 의해서 지정되고 운송인의 책임,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의 내용이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법원 판례 분석은 지상약관이 악용되거나 해상운송당사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하증권 준거법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논문구성/논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배경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하증권과 준거법 지정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과 이론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선하증권의 준거법조항과 지상약관이 충돌되는 경우 준거법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4장에서는 판례의 준거법 지정이 주는 시사점과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서술하였다. 제5장은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기술하였다. 결과: 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지상약관을 만들거나 지상약관의 저촉법적 지정에 대해서 법률로서 명문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률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독창성/가치: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상운송계약 실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대비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Bill of Lading #The Paramount Claus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OGS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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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기훈 / 2006 / 船荷證券에 있어서의 不知文言의 法的 根據와 效力 / 상사판례연구 19(3):179~218 google schola 김인현 / 2010 /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 인권과 정의 (405):102~131 google schola 1977 /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2914 판결 google schola 1997 / 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19656 판결 google schola 1991 / 대법원 1991.5.14.선고 90다카25314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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