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마약문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는 단순한 적발ㆍ검거건수의 나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피해 상황ㆍ수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피해 분석기법을 다양화·선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피해 실태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또는 피해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마약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수치를 추산하여야 하며, 나아가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손실 비용 및 지수의 증감, 세부항목 내역의 증감을 분석함으로써 대응 전략의 기조(공급차단 전략, 수요억제 전략, 치료주의적 접근 등)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선별에도 기여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마약문제 분석의 이론적 배경
Ⅲ. 국내 마약문제 분석실태
Ⅳ. 마약피해지수의 필요성 및 지수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4-00358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