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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37 - 2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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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신감청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법은 1999년 제정되었는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통신감청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대하여는 형소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통신감청에 있어서, 첫째, 감청대상범죄는 수인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그 대상범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감청집행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셋째,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위치정보추적수사에 있어서, 과거의 위치정보자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완화된 보충성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실시간 위치정보자료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기간은 검증기간에 해당하여 통상 7일간이어서 대단히 짧다.
최근 일본은 2017년 최고재판소판결에서 GPS수사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검증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검증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적합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위 GPS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도 위치정보추적수사 등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통신감청 #위치정보수사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법 #통지제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 #communication interception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notice system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law #Communication interception for Crime Investigations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감청제도
Ⅲ. 일본의 위치정보추적수사
Ⅳ. 우리 통비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三浦守 / 2001 / 組織的犯罪対策関連三法の解説 / 法曹会 google schola 佐藤幸治 / 1995 / 憲法 / 靑林書院 google schola 虎井寧夫 / 2013 / 令状審査·事実認定·量刑, 令状事件問答 / 日本評 論社 google schola 渡辺咲子 / 2013 /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 青林書院 google schola 김민지 / 2018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9(2):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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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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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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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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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3.자 2003모12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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