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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미국헌법학회)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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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발전으로 실시간 감청은 물론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 통신방수법과의 비교가 요구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와 법제 전반이 유사함에도 일본 통신방수법상 감청의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통신방수법에 감청집행시 입회인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는 점,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일본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영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감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함과 동시에 감청의 대상범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청집행시 책임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통신방수법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제정비개선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방수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Communication Interception Act #Communication Privacy Act #Criminal Procedure Act #Interception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제 검토
Ⅲ. 우리나라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제 검토
Ⅳ. 우리나라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법제정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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