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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3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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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들에게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이 누구이며 그 인적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난 9월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김명수 대법원’을 이끈 지도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의 새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을 합치면 현재 ‘김명수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결의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의 ‘김명수 대법원’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및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년간의 대법원 판결 중 각 영역별로 중요한 5개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해본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성 #상가임대차법 #양심적 병역거부 #Chief Justice Kim #Justices #Diversity #Commercial Building Tenant Act #Conscientious Obj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김명수 대법원 이전과 이후의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
Ⅲ. 김명수 대법원 초기 2년간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8 / (학설판례)헌법학(하) / 박영사 google schola 서창열 / 2011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 / 홍익출판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9 / 헌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상돈 / 1983 /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 사법심사의 이론과 역사와 실제에 관한 연구 / 학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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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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