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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식 (세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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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범죄의 수법도 지능화ㆍ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테러리즘과 같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항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양한 유형의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통신제한 조치는 남용의 위험성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백 등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은 수사를 지향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도모하는 과학적 수사는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대립의 상황 하에서 북한으로서는 회선데이터가 갖는 은밀성, 반국가활동실현성을 비대칭적 전략으로 삼고 있고, 선량한 개인의 정보통신접속기기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국가활동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감청을 비롯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동시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Communication Limitation #Communication Data #Interception #Cell Tower Search #Terror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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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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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섭 / 2010 /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39):177~198 dbpia 김나정 / 2016 /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감청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중권 / 2015 /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한계와 통제의 필요성 - 유럽인권법원 DRAGOJEVIC V. CROATIA 판결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6(2):129~154 dbpia 김지온 / 2018 /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2):81~112 Crossref 민만기 / 2016 /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53):214~2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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