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병관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7 - 14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통신수사와 관련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영장 집행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통신수사를 주요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신수사에서는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등 정보를 활용한다. 스마트폰의 발달,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수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통신 관련 정보는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는 다른 통신비밀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압수물과 동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사 실무적으로는 모사전송 방법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압수해왔으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을 통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현행 법 체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여 일부 통신정보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원화 된 법체계를 벗어나 통신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때 모사전송을 통한 영장 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신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주체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수사 #모사전송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통신비밀보호법 #압수영장 집행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facsimile methods to seize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data #investigation procedures of completed electronic communication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eizure warra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