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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3 - 290 (18page)
DOI
10.46225/CIS.2022.12.8.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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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GPS 정보와 같이 위치정보의 정밀성이 높아져 단순한 범죄혐의의 입증을 넘어 범인 검거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의 검거를 위하여 심박스의 정보를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수사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의 이면에는 위치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내지 수사권의 남용 등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양자의 균형점을 어떻게 도출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최근 GPS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라 위치정보 수사 및 통제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제도 및 논의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새로운 형태의 위치정보의 취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사법적극주의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강제처분법정주의에 터잡은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치정보 #통신비밀보호법 #강제처분법정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수사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Criminal Procedure Legalism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Communication Investigation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위치정보 수사의 유형
Ⅲ. GPS 수사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最判平29 · 3 · 15刑集71 · 3 · 13)
Ⅳ. 위치정보 수사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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