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박현준; 이상진

doi:10.36889/KCR.2019.03.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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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3 - 122 (30page)

DOI: 10.36889/KCR.2019.03.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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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범죄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만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착·발신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도, 학계에서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에 관하여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법원의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기술적 방법 내지 방식의 개선을 정착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신수사 시 수사 합목적성 달성 범위 내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차로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 그 중에 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정보만을 선별한 다음, 2차로 해당 정보의 재식별화를 요청하는 형태로 수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및 수사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is unconstitutional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ovides that if the necessary requirements are met, the law enforcement agency can collect information such as the date of telecommunications by subscribers, the time that the telecommunications commence and end, and the communications number of outgoing and incoming call, etc.
Prior to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ademia raised concerns about privacy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urged the improv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oweve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cell site investigation process seems to be inadequate, while the discussion of the academia has bee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of requests for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existing cell site investigation method performed by the law enforcement agency, presents an example of the cell site information collected according to the current method, and explores the elements that could infringe the human rights and privacy.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a trans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paradigm. Specifically, first, after the investigation agency obtains the unidentified information from th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en analyzes it and re-identifies only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de-identification measures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strengthening of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the paradigm shift of the cell site analysis 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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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동희 / 2013 / 범죄수사학 / 경찰대학 출판부

강태수 / 2010 /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45(4):287~318

권양섭 / 2015 /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9):397~416

김일환 / 2004 /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 형사정책 16(1):25~51

김지온 / 2017 / 통신수사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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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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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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