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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법연구
2006 .01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
법학논집
2015 .01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법학논집
2015 .01
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 기소장변경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4 .06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아주법학
2014 .01
공소장변경의 신청과 요구
법학연구
2015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한계
중앙법학
2000 .0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전원합의체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법학
2010 .0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법학연구
2014 .06
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05 .12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형사법연구
2007 .01
法院의 ‘公訴狀變更要求’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
2017 .08
권위주의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소급효금지원칙
동아법학
2002 .10
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서울특별시의 이른바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공법학연구
2012 .0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 대상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판례공보 2000.5.1.105), 995)
저스티스
2002 .08
객관적 귀속론과 대법원판례 입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1 .01
형사소송의 세계화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합리적 실현방안
저스티스
20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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