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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비교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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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법과 정책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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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부양의 법리 : 가족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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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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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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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배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공법학연구
20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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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론과 대법원판례 입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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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정책연구
20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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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소급효금지원칙
동아법학
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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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원광법학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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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 국가긴급권제도
동아법학
20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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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20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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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재조명
재산법연구
20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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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ㆍ육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20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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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강원법학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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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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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체계적 지위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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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서울특별시의 이른바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공법학연구
20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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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진술 강요의 정당화 가능성 - 피해자와 범죄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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