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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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t der Tatsache im prozessrechtlichen Sinne- Methodik und Politik

#사건의 동일성 #Identitt der Tatsache) #일사부재리 원칙 #ne bis in idem) #규칙이용 보장의 원칙 #Regelbenutzungsgara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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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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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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