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 기소장변경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존걸

법학논총

2014 .06

공소장변경의 신청과 요구

이존걸

법학연구

2015 .03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이종수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김정한

법학논집

2015 .0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이존걸

법학연구

2014 .0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

강철하

법학논집

2015 .01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김대성

아주법학

2014 .01

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하태영

형사법연구

2006 .01

法院의 ‘公訴狀變更要求’에 관한 硏究

姜求旭

법학연구

2017 .08

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홍영기

형사법연구

2010 .0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 대상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판례공보 2000.5.1.105), 995)

朴光玟

저스티스

2002 .08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신유철

법학연구

2001 .12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이규인

유럽헌법연구

2010 .01

문화담론과 연대성 : 사랑, 정의, 법의 차원에서 같음과 다름의 사회적 구성

강용수

사회이론

2009 .06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전원합의체판결을 대상으로 -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루소와 개혁교육학의 아동기 이해와 인격으로서의 어린이

정영근

한국영유아보육학

2002 .07

신자유주의와 생활문화양식의 변화 : 한국 사회 그리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김의수

지역사회연구

2000 .06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차진아

고려법학

2010 .01

법학에서의 Gender 연구의 의의와 과제

김선욱

법학논집

20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