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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8
- 수록면
-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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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활성화는 근로자, 기업, 자본시장의 금융기관들 모두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새로 대안을 제시한다. 근로자에게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국민연금 의존성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노후준비를 하도록 할 것이고, 기업에 있어서는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법정퇴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연금사업자, 혹은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퇴직연금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여, 민간중심의 연금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퇴직연금에 있어서 퇴직급여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셋째, 근로자들의 금융기관 별 인식은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의 전개 및 금융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퇴직연금 미가입자를 위하여는 퇴직일시금 수요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가계 자산관리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미가입자들은 퇴직연금의 확산에 동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퇴직연금의 확대를 위하여는 노사의 관심을 더욱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제확대나 수급권 보장을 통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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