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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5 - 3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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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종전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두고 실무계의 의견이 나뉘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일적인 개념 정립을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등 혼란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이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음반 및 상업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우리 저작권법상 동 개념의 도입 경위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두고 엇갈렸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쟁점, 나아가 이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국제조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미국의 관련 사례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논의 전개의 실마리를 제공해 본다.
#공연권 #공연권 제한 #제29조 2항 #스타벅스 사건 #하이마트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public performanc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sec.29② #limitation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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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g Reinbothe / 2002 / The WIPO Treaties / Buttenworths google schola WTO / 2000 /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Section110(5) of the US Copyright Act google schola 加戶守行 / 2006 / 著作?法逐?講義 / 著作?情報センタ? google schola 半田正夫 / 2008 /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 / 勁草書房 google schola 김병일 / 2005 /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 산업재산권 (17) : 215 ~ 2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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