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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호 (대진대학교) 권호순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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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제반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영향이 막대하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와 K-Pop, 도서출판, 영화 등 대중문화산업과 관련된 콘텐츠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이 분야는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호 분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저작권법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저작권법》과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을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양국 저작권법은 내용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구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중국의 저작권법은 대체로 포괄적 내용을 규정지었던 반면 한국은 구체적 내용을 규정화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관련 부대 법규와 해석, 통지 등으로 저작권법 외에 다양한 내용의 별도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법” 내용만으로는 양국 간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Copyright law #Contents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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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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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榮華 / 2008 /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와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저작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권호 / 2014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시간의물레 google schola 김성윤 / 2015 / 저작권법의 이해 / 진원사 google schola 김정완 / 2013 / 저작권법개설 / 전남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진두 / 2009 / 한국과 중국의 출판저작권 무역 분석에 대한 연구 / 한국출판학연구 35(1):73~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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