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1 - 77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최근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반의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은 악곡, 가창, 연주 등과 함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연, 방송과 함께 음반을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는데, 1987년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누가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구 저작권법에는 ‘음반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음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저작권법이 음반뿐만 아니라 악곡, 가창, 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음반 제작과정에서 악곡, 가창, 연주 등으로 참여한 원고의 기여를 단순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phonograms #author of phonograms #producer of phonograms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author of phonogram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박성호 / 2014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0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장인숙 / 1965 / 저작권법개론 / 교학도서주식회사 google schola 허희성 / 1977 / 저작권법개설 / 태양출판사 google schola 안효질 / 2002 / 版面權保護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 산업재산권 (12):171~20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