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7 - 21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유명 대중예술인의 그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는 오로지 사기죄를 기초로 제기되었고,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작권법위반의점과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 창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법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점에 관해서 전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있다. 우선 창작성의 개념이 구체적 창작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창작적 기여행위의 존재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이론이나 사조, 소재의 제공 등과 같은아이디어와 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대작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창작윤리 위반행위라는 점과 우리 저작권법의 형벌조항을 위반하는 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술, 창작, 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법률가, 법조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저작권 #저작물 #대작 #사기 #창작성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