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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정보법학
2016 .01
1957년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녹음의 창작성 판단 및 저작자의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
2016 .01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대상인 ‘판매용 음반’의 의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6 .01
구 저작권법(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권리자의 판단 문제 :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8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
법조
2016 .01
Copyright and the Value of Performance 177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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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Copyright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The)Copyright guide: How you can protect and profit from copyright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홍익법학
2017 .01
저작권 사용료 통합징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12
Copyright, Its History and Its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Understanding copyright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규정 검토
IT와 법연구
2016 .01
음반제작자의 권리 -대법원 2021. 6. 3.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3 .03
Art and Modern Copyrigh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앤 성문법(Statute of Anne), 그 후 ... -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역사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2 .06
물권과 저작권의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8 .02
The Copyright/Design Interface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 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정보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검토 - 저작권법상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를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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