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시장의 규제에 관한 소고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이경민

doi:10.30833/LTPR.2019.05.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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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53 - 178 (26page)

DOI: 10.30833/LTPR.2019.05.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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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대출시장은 2015년 이후 영국,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 약 3조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한 P2P대출시장은 업체의 사기와 횡령, 소위 돌려막기 등 도덕적 해이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과열 성장하고 있는 P2P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P2P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에도 중소업체 및 대형 업체의 사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면서 핀테크 금융혁신 시장인 P2P대출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P2P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P2P시장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정부나 업계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입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 하고 있다.
P2P대출 관련 규제 법률은 P2P대출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안 제정형태가 합리적일 것이며, 진입규제는 P2P대출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공시규제의 강화, 과장공고 금지,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그리고 이해상충의 금지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고 투자예치금의 별도 관리 등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2P lending refer to services that provide necessary funds and loans between individuals on an online platform without going through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Since 2015, the P2P lending market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size of the nation"s P2P lending market was estimated at 3.17 trillion won as of the end of December last year. The market for P2P lending, developed by meeting the diverse needs of financial users based on fintech technology, is causing losses to investors through moral hazard such as corporate fraud, embezzlement and so-called diversion. Accordingly, there has been an urgent need to impose appropriate regulations to protect investors and other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authorit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2P guidelines to regulate the over-growing P2P market. However, due to problems such as fraud and embezzlement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large companies in 2018, the company has recently revised the guidelines to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while trying to foster and develop the market for P2P lending, a fintech financial innovation market.
The P2P guideline is only an administrative map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regulating the P2P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re constantly rais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replace this guideline.
The P2P lending-related regulatory legislation would be rational in the form of separate legisl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2P lending market,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ease entry regulations to promote growth in the P2P lending market. And the regulation of business practices should strictly prohibit the strengthening of disclosure regulations, the prohibition of exaggerated announcements,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he practice of trustworthines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In addition, the investment should be limited to general investors and the investment reserve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to prevent the investor from incurring moral hazard.

#P2P대출 #투자자 보호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영업행위 규제 #P2P lending #investor protection #fintech #crowdfund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practi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고동원 / 2015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 은행법연구 8(2):3~61

성희활 / 2016 /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30(4):47~80

안수현 / 2018 /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 증권법연구 19(3):193~222

이규복 / 2019 /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1~15

이성복 / 2018 /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중개 역할에 관한 연구 / 금융연구 32(2):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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