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유주선; 강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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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9 - 38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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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거래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형의 경우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부업자와 다수 차입자 간의 대부행위를 규제하는 규율체계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투자자의 자금을 통한 다수 투자자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 대출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다.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달리,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P2P 대출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율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P2P 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2017년 8월 29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 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 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지도나 기존의 법률은 일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서 P2P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기존 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 금융업의 특성 고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업체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바,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다. 본 법률(안)은 현행 우리나라 P2P 대출산업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P2P 대출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금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법률(안)의 일부 규정이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spite the continual growth of the Peer-To-Peer (P2P) Lending transactions in Korea, the P2P Lending market continues to suffer from legal instability due to the lack of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Credit Business Act”), which regulates the lending business through the lender’s capital between a single lender and multiple borrowers, does not seem relevant to the P2P Lending transactions, which take place among multiple investors and multiple borrowers. Unlike the online small-amounts investment broker (“Online Brokers”) who broker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issuance of securities, the P2P lenders broker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lending, and as such, it is not appropriate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P2P lenders together with those of the Online Broker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regulating the P2P Lending following the rapid growth of the P2P Lending market and necessity for investor protection,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P2P Lending Guidelines” (“Guidelines”), which became effective as of January 27, 2017. However, the Guidelines as mere administrative guidelines had limited effect, as it had no legal enforceability. In addition, the Credit Business Act which was amended on August 29, 2017 fails to directly regulate the business entities that provide P2P platform, as the Act only addresses regulations on the lenders who operate business in connection with P2P lending. In short, the exist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statutes only provide uniform and arbitrary regulations that fail to take into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2P lending. Against this backdrop, there has been a demand for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framework which reflects the rapidly changing demands of the financial customers, harmony with the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P2P finance business, as well as strict management measures for business entities in the industry to promote protection for users. In response, a new bill has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name of “Act on Online Lending Brokerage Business”. It is expected that enforcement of this new Act will bring improvements in the existing P2P Lending market and further promote the P2P business in Korea,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services for customers.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some provisions of the proposed Ac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Korean P2P lending market.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proposed Act.

#Crowd funding #P2P for lending #P2P lending guidelines #development of lending industry #promotion of convenience in financial services #enactment of independent law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현구 / 2017 / 핀테크와 법 / 씨아이알 출판사

서병호 / 2015 / 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서승환 / 2017 / P2P 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고동원 / 2015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 은행법연구 8(2):3~61

고윤승 / 2016 / 크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e-비즈니스연구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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