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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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 - 6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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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인 채무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자금 세탁 관련 법률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상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대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Recently, the size of peer-to-peer ("P2P") lending transactions is rapidly expanding in worldwide as well as Korea, and it is so oft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e and technology (FinTech) industry. In Korea, the P2P lending transactions are exposed to some legal uncertainties because the relevant law is not yet enact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relevant legal issues in relation to P2P lending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2P lending business since this transaction is quite used for financing by low-income and low-credit rating people and further might be used by start-up or venture companie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genda of the Park Administration. The majo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since an individual lender may be regarded as conducting loan business if he/she is engaged in lending more than once, where he/she might violate the current relevant law, the Lending Business Act (the "LBA"), unless he/she files a registration, a special provision should be added to exclude such case. Second, because a platform operator may be considered as conducting a loan brokerage under the LBA, the firm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loan brokering business. Third, since loan claims under the P2P lending may be regarded a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re heavy regulations are imposed on such operators and borrowers, the loan claim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securities. Fourth, the relevant laws for anti-money laundering should apply to the P2P lending. Fifth, the credit reporting scheme under the relevant law should also extend to the P2P lending. Sixt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conciliation should apply to those disputes in relation to P2P lending. Seventh, the relevant provisions for protecting lenders as investor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borrowers who have supplied false information to a lender and the requirements of supplying a borrower's credit grade to a lender, should be inserted. Eighth, the provisions for protecting borrowers should be also added, such as a duty of an operator to explain th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a loan contract, including inherent risks in borrowing. Ninth, a special fund for compensating damaged lenders due to a borrower's default needs to be set up to protect l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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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동우 / 2015 / P2P대출 시장 현황과 전망 / 월간 금융

김정주 / 2014 /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반기로 / 1996 / 대출참가거래의 법적 성질 및 거래상 유의점 / 산은조사월보 (483)

산은경제연구소 / 2007 /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P2P) 대출 중개 서

서병호 / 2015 /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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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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