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장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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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길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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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민감 개인정보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한 이래, EU 등도 이와 유사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거나 새로이 도입하는 추세이다. 투자보장협정 상 국가안보 예외와 관련한 투자자-국가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아르헨티나 투자보장협정 상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다수의 ISDS 판정이 있는데, 국가안보 예외와 관련한 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 등에 대한 각각의 중재판정부 판정이 엇갈리고 있다.
WTO 차원에서는 2019년 4월 WTO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규정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한 WTO 패널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 예외를 원용하는 WTO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재판관할권 여부에 대해 판단한 첫 번째 사례이며, 자기결정(which it considers) 문구가 포함된 국가안보 예외조항에서의 국가의 재량권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러시아-통과운송 관련 패널 보고서는 GATT 제21조와 동일 또한 유사한 조항으로 구성된 투자보장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안보 관련 분쟁에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보장협정의 주된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국가가 안전, 환경 등의 정당한 정책목표 추진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투자보장협정의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함과 함께 투자 유치국의 사회와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면 조약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은 국가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이나,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한 분쟁도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법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핵심인프라, 핵심기술, 민감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와 법령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투자보장협정에서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하고 정의되지 않은 국가안보 예외조항인 경우, 국내법에서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 제한 확대가 투자 조약상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투자 조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도입하고, 건강, 안보, 환경도 투자 조약의 주요한 목표라는 점을 서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국내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안보 예외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s Trump administration took several domestic initiatives on restri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S. in the name of protecting U.S. national securities in areas of critical infrastructures, critical technologies and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have taken similar steps by introducing or updating instruments and regulations. Several cases based on Argentina-U.S. BIT were brought to the ISDS arbitration tribunal by foreign investors challenging Argentine Government’s measures taken in time of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2000s. These cases are considered typical ISDS cases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security exception clauses of a investment treaty. It is noteworthy that each ISDS arbitration tribunal had different legal views on same legal issues such as applicable laws and standards for the security exception clauses of the BIT.
On April 2019, the decision of the WTO Panel in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was published. The WTO Panel Report is of major significance as this dispute is the first in which a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decided on the issue of jurisdiction over a dispute in which a WTO member claims that its measures were justified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and to what extent a WTO member may exercise its discretion in case the term “which it considers” is included in the security exception clauses. The WTO Panel report on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is expected to serve as references in ongoing and future security-related dispute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have same or similar clauses as Article 21 of the GATT.
If it is understood that the main objective of an investment treaty is to provide stable investment environments for foreign investors, the State should prioritize on protec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to pursuing legitimate non-economic policy objectives. On the other hand, if the objectives of an investment treaty covers both protecting foreign investments and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environment, security exception clauses may provide a safety value to a State. This inevitably leads to the increased utilization of ISDS mechanism relating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under a investment treaty.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 foreign investments into critical infrastructure, critical technology, and access to sensitive information are in the trend of expansion across the States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Nevertheless, in case investment treaty either lacks in security exception clauses or have ambiguous or undefined terms of security exception clauses, it is unclear whether the expanding trends of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in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re in line with States’ international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investment treaty.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time to introduce model clauses on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that are commonly applicable to the investment-related treaties including BITs and FTA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declare health, security and environment as one of the policy objectives of a treaty and incorporate into the preamble of the treaty. In domestic front, it is worthwhile to revisi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overing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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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2010 / 국가안보와 외국인 투자규제 -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57):393~424

이재민 / 2020 / 국가안보 예외의 사각(死角)지대-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의미와 문제점 / 국제법학회논총 65(1):125~160

김관호 / 2006 /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과 시사점 / 통상법률 (68):11~34

김관호 / 2009 /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 규제연구 18(1):73~105

김여선 / 2018 / 국제투자규범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규제 / 서울법학 26(2):5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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