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환 (금융감독원 경영학 박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9 - 130 (22page)
DOI
10.37642/JKREMR.2023.2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크라우드펀딩 일환으로 P2P대출은 개인과 소상공인, 소기업 대출의 대안 금융으로 부상하면서, 국내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어 급성장하였다. 이에 초기 P2P대출 플랫폼의 대출 금융사고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였고, 기존 규제 체계 미비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에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규 제정으로 P2P대출 시장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으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온투법 제정 이후에도 P2P대출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규제 및 감독 법규상의 추가적인 보완 및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P2P대출을 위한 법규 및 규제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P2P대출 플랫폼 및 투자자, 차입자로 구분하여 국내의 새로운 법규와 영국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규제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내의 P2P대출 규제 및 법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및 감독 방향으로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