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P2P lending 비즈니스와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강영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1 - 27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P2P lending에서는 자금제공자인 개인이 대금업등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을 하고 자금모집은 익명조합계약(일본상법 제535조)에 따른 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익명조합계약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자(출자자)의 대금업 등록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익명조합의 모집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기에, 익명조합계약 외에도 계약체결전의 교부서면이나 각종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차입자의 연체가 있거나 대손(貸損)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불법하게 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대상자를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P2P lending에서는 최종적인 자금차입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른 채 투자자는 P2P lending 사업자를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악의를 가지고 익명성을 이용한 경우에 투자자가 보호받기는 어려운데, P2P lending업계가 주목을 받으면서 진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악덕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익명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P2P lending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P2P lending 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투자자보호의 관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새로운 투자형태로써 P2P lend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지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제도의 활성화와 시장의 확대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P lending 투자가 일반적인 금융상품투자와 다른 측면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고,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만 두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투자자가 주로 소액투자자인 개인이지만 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투자자교육을 통해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P2P lending process in Japan, it is difficult for an individual who is a fund provider to register for lending, so a company recruiting funds from an investor registers a financial products business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Transaction Act, and the fund raising is anonymous partnership contract (Article 535 of Japanese Commercial Code) In the form of equity investment. By using the anonymous union contract, investors can be prevented from registering lenders. In addition to anonymous union contracts, there are also obligations to give in writing and in various forms befor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but they are solved on the internet.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obliged to anonymize the borrower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orrower illegally withdraws when the borrower is overdue or a loan loss occurs. Due to the anonymity of the P2P lending, the investor is forced to invest in the P2P lending business without knowing the specific information of the final borrower. There is a criticism of anonymization in the absence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ossibility of entry of such malicious business operators because the number of operators entering the P2P lending industry is increasing,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investor to be protected if the operator uses malicious anonymity. Even if investing in P2P lending is possible, there is a possibility of loss of investment principal. However, we need a balanced view on the purpose of adopting P2P lending system and the viewpoint of investor protection. Though P2P lending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form of investment,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system and expand the market i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over emphasized in the situation that the recognition is not yet sufficient. Considering that P2P lending investments are different from general financial product investments, it is not desirable to equate them with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ordinary financial products, an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loss. Of course, investors are mainly small-scale investors, but they are investment products, so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ture investment culture through appropriate investor education.

#FinTech #Crowd Funding #Lender Registration #Financial Instrument Trader #Anonymization #Anonymous Association Agreement #Investor Protection #Investor Educa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원동욱 / 2014 /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 금융법연구 11(1):169~208

윤민섭 / 2012 /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법연구 26(2):185~226

有吉尚哉 / 2013 /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類型と規制の適用関係 / NBL (1009)

石田康平 / 2016 / P2Pレンディング(ソーシャル金融)を日本で実現するための一考察 / 法と経済のジャーナル

荻生泰之 / 2017 / フィンテックの基礎知識第5回 P2Pレンディングとは / 地銀協月報 (68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영기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