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신용대출 규제정책의 동향과 전망: “온라인 소액대출업무관리잠행방법안” 등 중국 온라인 신용대출 규제법규들의 주요 내용과 의의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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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현 (중국화동정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2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19 - 2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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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P2P 대출, 온라인 소액 대출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금융관련 법규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중국의 온라인 신용대출산업에 대한 1차 규제유예기간의 종료, 즉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온라인 신용대출 생태계 양성의 1차적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온라인 신용대출은 그간 전통은행들의 국영기업 선호현상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던 민간의 높은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위한 정부의지원 및 규제유예가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등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세계 최대규모로 성장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의도적으로 지속된 온라인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공백상태의 유지는 규제 최소화의 효과로서 온라인 신용대출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한 바, 온라인 신용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민간의 금융수요 충족, 지하금융 양성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비록 의도된 것이었을지라도 규제공백상태의 지속은 그 자체로 무분별한 대출과 폭리적 고금리, P2P대출회사들의 난립과 줄파산, 사기, 폭력적 추심행위 등의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켰다. 나아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급격한 대출증가 및 온라인 소액대출회사들의 높은 레버리지 비율과 분업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신용대출 생태계가 초기의 폭발적 성장단계를 넘어 성숙단계에 접어들자 자유로운 비즈니스환경을 통해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유예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규제공백에 따른 필연적 시장실패 현상을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국 금융규제당국은 최근 온라인 신용대출을 규율하는 각종 규제법규들을 발표하고 있는바, 규제유예기간동안 드러난 문제적 현상들에 대한 대응적 규제로서 중국 특유의 귀납적 규제전략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소액대출업무 관리잠행방법안(《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 ‘온라인대출정보중개기구업무활동관리잠행방법(《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비은행 온라인 소액 대출을 규율하는 법규들과 입법배경 및 시사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혁신효과와 한계를 예측하고, 온라인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 series of digital finance regulations have been announced recently in China that will place controls on P2P lending, online microlending, as well as other e-finance solutions. The clampdown marks an end to an initial ten-year deferral period on regulations, while also setting a milestone celebrating the growth of the local fintech ecosystem, driven partially by the regulatory sandbox. Online lending services in China found opportunity in a high-demand market that had yet to be fully covered by the country’s government-owned, slow-moving banks; catalyzed by political support, a regulatory sandbox, and a strong e-commerce and e-payments landscape, these services have grown dramatically to become some of the world’s largest. The absence of clear legal regulations, however, albeit intended, have given birth to reckless lending practices, excessive interest rates, overcrowding as well as bankruptcy of P2P lenders, fraud, and even debt collection methods involving violence. In particular, the rapid increase of loans to borrowers with mid-to-low credit scores has led to widespread concerns that the U.S. subprime crisis may reoccur in China; some also fear that capital from online loans have been used to invest in speculative real estate assets, effectively feeding a real estate bubble. As such, after a certain point in the growth of the Chinese fintech ecosystem, the regulatory sandbox has encouraged economic market failure more than it has fostered innovation in finance. China’s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Internet Loans of Commercial Banks(互聯网貸款管理辦法)’ and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Online Microfinance Business (《网絡小額貸款業務管理暫行辦法)(征求意見稿))’ were drafted in response to the issues uncovered during the regulatory sandbox period, and exemplify the inductive logic governing Chinese policy change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Online Microfinance Business as well as other regulation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Chinese regulations with respect to non-bank online microlending. The paper will seek to extend the research to derive insights on the potential effects and limitations of a regulatory sandbox in the Korean fintech industry, while offering background to explore regulatory frameworks for online unsecured loans in Korea.

#온라인 소액대출(Online unsecured lending) #인터넷 대출(Online microlending) #핀테크(China fintech) #테크핀(Techfin) #온라인 신용대출(P2P lendi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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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 2019 /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영국과 호주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30(1):287~332

금융위원회 / 2020 / 디지털금융규제·제도 개선방안

김나현 /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소고 / 중앙법학 41(2)

박종준 / 2020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 법조 69(3):193~232

박준 / 2020 / 금융법의 새로운 전개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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