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규제차익에 관한 연구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관점에서 -

천창민

doi:10.24886/BLR.2021.03.35.1.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1號 (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3 - 85 (43page)

DOI: 10.24886/BLR.2021.03.35.1.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 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더불어 자금제공자(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성을 수반하는 투자형 내지 수익추구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법제화가 완성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대출을 대안적 중소서민금융을 위한 제도로 도입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인 중소서민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P2P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자금조달 생태계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중요한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조달 수단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자 모두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규제논리와 규제차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측면의 연구는 향후 양제도의 발전과 스타트업의 활발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5년간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을 분석하며, 시장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주로 3년 이하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금조달 금액도 주로 3억원 이하의 금액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도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대출총액이 누적기준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빠른 성장의 그늘과도 같이 연체율도 2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여럿 드러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재성장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은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형배 의원안과 금융위원회의 발전방안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이 논문은 발행한도 산정방식과 전매가능성 기준의 개선, 발행적격증권 및 발행인의 범위 확대, 광고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점을 전개한다. 향후 민형배 의원안의 국회 논의시 이와 관련된 논점도 같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Act also known as the P2P Lending Act which regulates P2P lending i.e., lending-based crowdfunding activities became effective from August 27, 2020 through which, along with securities-type crowdfunding, the legislation of investment-type or profit-seeking crowdfunding systems that involve investment in terms of money providers i.e., investors has been completed in Republic of Korea.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Act introduced P2P lending as an alternative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public finance, but not only individual small and medium-sized people but also business owners who run businesses could use P2P lending; thus lending-based crowdfunding could function as an important alternative financing tool for startups. In this regard, securities-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can be distinguished by equity and debt capital formation methods, but fundamentally, both are economically similar in that both are start-ups" financing methods. Therefore, a theoretical and policy study on how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logic and regulatory arbitrage of both system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both systems and as facilitation of financing means for startup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market over the past five years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confirms that the market is well settled as a means for financing startup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foundation history like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amount of funding is mainly raised through crowdfunding with less than KRW 300 million, and ordinary investors are also investing small amounts of about KRW 1 to 2 million. The lending-based crowdfunding market has very fast grown, with the total amount of loans reaching KRW 10 tr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ut several side effects have been revealed, with the default rate reaching more than 20%, just like the shadow of rapid growth. This author believe that the re-growth of the lending-based crowdfunding market will depends on how much such side effects of the P2P lending market stabilize and how much confidence can be restored in the market.
Next, this paper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securities-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regulations, and then briefly introduces issues that are included in MP Hyungbae Min"s draft bill amending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development plan of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is paper further explores regulatory improvement issues maintained by this author that are points on the overhaul of calculation method of the issuance limit,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resaleability, expansion of eligible securities and issuers, and deregulation of advertisement regulation. It is hoped that the parliamentary discussion of MP Hyungbae Min"s draft bill will also include the issues I raised in this paper in the future. Through this, I hope that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financing for startups in times of difficulty.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핀테크 #핀테크규제 #온라인소액투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Crowdfunding Regulation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 #Fintech Regulation #P2P Lending Act

국문초록
Ⅰ. 여는말
Ⅱ.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
Ⅲ.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현황과 분석
Ⅳ.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Ⅴ.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천창민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51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사회적 증거와 마감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달성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재강 , 엄금철 , 차동진 마케팅연구 2022 .05

기업벤처캐피탈(CVC) 투자와 투자기업 혁신 성과 간의 관계: ESG 리스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손하늬 벤처창업연구 2022 .04

대학생 크라우드펀딩팀 특성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선희 , 이상윤 벤처창업연구 2022 .04

무용분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

황예진 , 정승혜 , 안병주 한국체육과학회지 2022 .02

크라우드 펀딩

선소현 , 이소연 , 장서준 마케팅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