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온라인플랫폼 법제와 사법적 고찰

신혜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진 (춘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8 - 400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금융 거래이다. 국내 P2P 대출은 영업 형태가 대부업과 가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아 왔다. 그러나 P2P 대출업체의 사기, 횡령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P2P 대출만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 시장 감독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P2P 대출법은 P2P 대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규모 등 강화된 등록 요건을 규정하였고, 투자한도, 차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종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차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P2P 대출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할 시 처벌되는 법정형은 미등록 대부업체(중개업체)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다. P2P 대출업체의 수수료 제한 위반시 대부업법은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P2P 대출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형사적 규제는 보다 완화되었는데, 기존 대부업체들이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P2P 대출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편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부업법의 적용을 법상 배제하여 기존 대부업체들이 개인 투자자의 이름을 빌려 P2P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부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러 입법적 미비점들은 향후 법 시행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케이스들을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P2P 대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시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P2P 대출법은 영국 모델을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은 법인간 P2P 대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과 다르다. 영국은 투자한도, 차입한도 제한이 없고, 차입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입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향후 P2P 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P2P 대출업의 발전과 규제를 적절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P2P lending is a form of crowdfunding, a type of financial transaction that uses online platform to finance and provide funds between individuals. Domestic P2P lending has been regulated and supervised under guidelines prepar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Loan Business Act on the grounds that business type of P2P lending is most similar to the loan business. However, as incidents such as fraud and embezzlement of P2P lenders continued to occur, the Act on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Business and User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P2P Lending Act’) was enacte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2P lending and to oversee the market. It is in effect from August 27, 2020. The P2P Lending Act stipulates reinforced registr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minimum equity capital of P2P lenders, limits investment and borrowing limits, and imposes an obligation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borrowers.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borrowers was strengthened through regulations. The statutory penalties for P2P lenders for unregistered business are lower than those for unregistered lenders (brokers). When the P2P lender's fee limit is violated, the Loan Business Act imposes criminal penalties, whereas the P2P lending law imposes only fines, which makes it more likely that existing lenders will be able to illegally acquire unfair fees using P2P lending platform companies to avoid such criminal penaltie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xisting lenders will borrow the names of individual investors and continue to operate loans without registering as lenders through P2P lending platform companies b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Loan Business Act. Several legislative deficiencies should be supplemented by reviewing actual cases that arise from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future. It is also imposing liability for damages on P2P lenders, which is likely to be applied in the future when imposing liability for damages on other typ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domestic P2P lending law seems to have been enacted according to the UK model, but the UK does not regulate P2P lending between corpor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omestic situation. In UK,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investment and borrowing limits, and they ar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borrowers by applying general regulation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 borrowers.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the P2P lending industry should be properly achieved in applying the P2P lending law in the future,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cases.

#P2P 대출 #대부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수수료 #형사처벌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금융기술법연구회 / 2019 / P2P 금융과 법 / 박영사

김세련 / 2017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 민사법연구 25

고동원 / 2015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 은행법연구 8(2):3~61

김희철 / 2016 / 미국 SEC의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규제 최종 규칙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4(1):207~224

남우석 / 2014 /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혜진

소속기관 춘천지방검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