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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 (성균관대학교) 김가람 (성균관대학교) 류두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81 - 214 (34page)
DOI
10.26845/KJFS.2019.04.48.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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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분양제도의 변화가 구체화 되었다. 한편, 후분양제로 주택분양제도가 일원화될 시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이들의 시장 퇴출이 우려될 수 있다. 노동 고용의 원천이자 소비자 기호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화 추세를 이끄는 중소건설사의 단기적 시장충격으로 인한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권을 대체할 대안금융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부동산 대안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해 잇따른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출심사와 감시유인을 강화하는 규제모형을 제시한다. 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감시유인 강화가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에 주택금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규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정보비대칭 #주택 후분양제 #중소건설사 #Information Asymmetry #Lending-Based Crowdfunding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of Housing #Regulation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목차

〈요약〉
1. 서론
2. 후분양제와 중소건설업
3. 크라우드펀딩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모형 및 제안
5. 주택대안금융에 대한 정책제언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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