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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01]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407 (4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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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종마약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논의]
제1절 신종마약류 개념
제2절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 및 관련요인
[제3장 신종마약류 범죄 실태 분석]
제1절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제2절 신종마약류 범죄자 특성
제3절 신종마약류 특성
제4절 신종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특성
제5절 신종마약류의 유통과 사용범죄 특성
제6절 신종마약류 범죄 검거 및 처리 특성
제7절 소결
[제4장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각국의 통제정책]
제1절 영국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제2절 미국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제3절 독일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제4절 일본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제5절 우리나라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제6절 소결
[제5장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제1절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을 위한 기반 구축
제2절 신종마약류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제3절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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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시마약류 중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물질에 준하는 정도의 오·남용의 가능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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