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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준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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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었으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은 변화 내지 발전을 겪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의 진행은 해당 시기의 최고 정치지도자(대통령)의 통치 기간별로 분류하여 예컨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연구의 수행은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분석 및 공식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對) 마약류 정책은 건국 초기 기본적으로 공급통제정책에 치중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수요통제정책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증폭되어왔고, 다양한 수요통제적 전략들이 정책화되어왔다. 현재는 이러한 공급통제적 정책들과 수요통제적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국제협약 등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왔다. 이 연구는 법제의 변모나 특정 제도의 변화 등을 일관되게 따르지 못한 점 등 많은 한계를지니고 있으나, 정부수립 이후의 현대사적 스펙트럼 속에서 마약류 정책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 하에서 우리 현대사 70년간의 대(對) 마약류 정책의 변모를 살피고자 한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rug #Drug crime #Drug addition #Drug policy #Change of drug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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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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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2005 /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dbpia 김동인 / 2003 / 한국 마약범죄와 마약정책에 대한 연구: 1980년대 5공화국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민석 / 2007 / 외국의 마약류 중독관리 정책현황 / 정신건강정책포럼 1:61~73 google schola 김영식 / 2009 / 프랑스 마약 정책에 관한 연구 : 『통합 마약 정책』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7(2):330~359 dbpia 김은경 / 2005 /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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