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류 확산에 따른 합리적 대처방안

이정혁; 강동욱

doi:10.35227/HYLR.2019.11.3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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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혁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4집(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9 - 143 (25page)

DOI: 10.35227/HYLR.2019.11.3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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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s with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rend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ing are having a broad effect on the society, culture, and economy, contributing to an increase in overseas travel, studying abroad, international exchange,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short-term residents living abroa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new drugs are rapidly flowing into Korea as it has become easier to conduct secret transactions due to the direct purchase of foreign goods, convenience of payment methods, and the emergence of payment methods through cyber money such as Bitcoin. While in the past drugs
were secretly traded only within certain segments such as workers in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organized criminals, now they are flowing to a wider range of the population. As a result, policies and investigations related to domestic drug crackdowns have entered a new phase. Joint investigations and overseas cooper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and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police, prosecutors, Korea Customs Serv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e also becoming more active. Since the harmful effects caused by hidden drug-related crimes have a serious impact not only on individuals but also on the society, the primary focus is placed on preventing and blocking exposure to these drug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awareness.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concept and types of narcotic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rug-related crimes, and propose reasonable counter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narcotics, we propose various amendments to current drug-related legislation to stipulate more severe punishment,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educational system for the guidance and rehabilitation of even simple drug offenders or those in treatment. In addition, the need for precautionary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independent drug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cent debates, and programs that can block proactive transactions and contact via the Internet should be utilized to a higher exten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n effective treatment order system, along with the reinforcement of manpower to secure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and prevent proactive transactions, and higher restrictive measures in the form of stiffer criminal punishment for drug-related offenses and t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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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8 / 형사소송법강의 / 도서출판 오래

유건 / 2012 / 헌법강의 / 법문사

강은영 / 2014 /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강인원 / 2012 / 국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관세청 / 2019 /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발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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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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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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