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공제방식별 세부담의 차이와 개선방안

정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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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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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만큼 노후연금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연금 세제지원 확대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세법개정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과세불공평을 가져온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보험료와 기타 특별공제 항목들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 왔지만 연금보험료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연금보험료 공제방식의 전환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때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 국제적 연금 공제방식과의 부합,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 및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재전환이다. 둘째, 공적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이원화된 공제방식의 복잡성을 낮추고 세액계산의 용이함과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금 유형별 공제방식의 일원화이다. 셋째, 연금세액공제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 및 확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자들에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넷째, 연금보험료 공제율의 차등 적용 소득구간의 조정이다.

#공제방식 #연금소득 #사적연금 #과세형평 #Deduction type #Pension income #Private pension #Equity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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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성호 / 2016 / 공·사 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 1 ~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17 /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 예산정책연구 6 (2) : 20 ~ 53

[인터넷자원] - 국민연금연구원 / / 해외 연금제도 및 연기금 운용동향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성 / 2016 /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세연구 16 (4) : 183 ~ 208

[보고서] - 김지현 / 2016 /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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