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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09 - 1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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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김수성 ,  서정화 조세논총 2023.03 학술저널

2022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김수성 세무와 회계연구 2022.11 학술저널

2017

공무원연금 등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캐나다 연금 수령을 중심으로
김수성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7.08 학술대회자료

2016

퇴직연금의 유족 승계 시 유족연금 비과세 체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수성 ,  최경진 ,  차명기 조세와 법 2016.12 학술저널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 ,  차명기 조세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김수성 ,  차명기 세무와 회계연구 2015.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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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글로벌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더욱 국제적 인력의 이동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이동 인력에 대한 과세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하면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을 해외 국가에서 수령하게 되면 국내 연금소득과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직역연금 중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캐나다 거주 연금 수령 사례를 들어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에 관한 개선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선 사례를 통해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으로 해외 연금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령하는 경우 현행 세법 체계상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적 이동 인력에 따른 합리적인 연금소득과세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큰 편익(benefit)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해외연금 수령 #전 세계 소득 #사회보장협약 #조세조약 #캐나다 연금 수령 #canadian pension receipt #overseas pension receipt #global income #social security agreement #tax trea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및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의 이해
Ⅲ. 해외(국내) 거주자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
Ⅳ. 해외(국내) 거주 연금 수령 시 이중과세 방지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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