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김수성;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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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서정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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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김수성 , 서정화 조세논총 2023.03 학술저널

2022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김수성 세무와 회계연구 2022.11 학술저널

2017

공무원연금 등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캐나다 연금 수령을 중심으로

김수성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7.08 학술대회자료

2016

퇴직연금의 유족 승계 시 유족연금 비과세 체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수성 , 최경진 , 차명기 조세와 법 2016.12 학술저널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 , 차명기 조세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김수성 , 차명기 세무와 회계연구 2015.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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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하여도 연금액의 반액을 각각 수령하는 분할연금의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되었고, 특수직역연금제도는 2016년도에 시행되었다. 현재 분할연금에 대하여 각각 반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체계는 기존 과세체계에 비하여 과세되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분할된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결혼기간과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과세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할연금은 원 수급권자가 수령하기로 한 연금액을 혼인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원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수령하는 것으로서 원 수급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보다는 둘이서 나누어 수령하기 때문에 다소 적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세 부담 감소 목적으로 위장이혼의 방법 등으로 분할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분할연금 제도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세제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세방안은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과세 체계에 부합한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ur country has the highest divorce rate in the world, disgracefully. Recently, the payment of installment pensions, which receive half of the pension amount, has continued to increase for public pensions. The split pens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ince 1999, and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2016. Currently, the divided pension is taxed in half. However, this taxation system is not only less taxable than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but may also have intentional tax evasion. A split pension can be seen as a type of property division. Currently, there is a taxable issue in the divided pension paid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and the period of office for the divided pension righ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split pension system in which payments are increasing as the divorce rate of the elderly increases rapidly, and to find problems with the taxation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The split pension is distribute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and receive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and the divorced spouse, and a somewhat small tax burden is incurred because they are received separately than the amount pai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For this reason, even while maintaining a marriag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plit pension may be abused by the method of disguised divor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ax burden.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aise the need to improve the tax system of the divided pension paid by the public pension and establish a tax plan for the pension tax system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pension system. The taxation plan proposed in this study not only minimizes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split pension system, but also aims to establish a reasonable taxation plan for the split pens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Policy alternative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ax authorities or related ministries establish policy alternativ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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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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